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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로 가는 반도체 지원법, 초당적으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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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03 15:4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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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로 가는 반도체 지원법, 초당적으로 통과시켜야 

미국은 2800억 달러 규모 지원법 통과
대만은 논에 물 끊고 반도체 용수 공급

‘반도체 지원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이 골격을 드러냈다. 4차 산업혁명이 불을 붙이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열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진 지 4~5년이 지난 시점에서다. 시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제는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해야 한다.

어제 발표된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340조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인재 양성과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지원법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담고 있다. 세제 혜택도 대폭 확충한다.

반도체 지원법은 국가 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이 법안을 만든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4일 두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반도체 특위 양향자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국회에 반도체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반도체는 안보의 핵심이자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다. 반도체 패권을 놓고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자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 상원에 이어 하원이 2800억 달러(약 365조원)를 투자하는 반도체법을 초당적으로 가결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총 68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미국은 또 이달 말을 시한으로 한국·일본·대만에 ‘칩4 동맹’ 참여를 요청했다. 홍콩을 포함해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가진 미국의 요청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진퇴양난이다. 우리가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는 길은 초격차 기술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엔 위기감이 안 보인다. 대만은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해 논에 물을 끊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각오가 있어 TSMC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여주시가 용수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더구나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통해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안이 나오자 수도권 집중 우려부터 나오고 있다. 양향자 위원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번영, 국민의 행복과 맞닿은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다. 이 선물을 지키려면 반도체 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한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한다. 

 

 

[사설]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국익 위한 초당적 협치 보여주길 

 

여당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마련해 4일 발의한다. 이번 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폭 높여 미국 등 선진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또한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 때 지자체 등과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조성 단계부터 국가가 주도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반도체 특별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특위에서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올 초 국회를 통과했고 4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반도체 학과 증설 등 핵심 내용이 빠졌고 경쟁국에 비하면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에 비하면 이번 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진일보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이 투자하려고 해도 지자체에 발목이 잡혀 공장 건설이 계속 늦어졌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은 용지 선정 후 공장 가동까지 1년 11개월 걸렸는데,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송전선 인허가 문제로 인근 지자체 동의를 얻는 데만 5년 걸렸다.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2019년 2월 용지 선정 후 3년 만인 올 4월에야 기초 공사에 들어갔다. 그마저 공업용수 문제로 여주시에 또 발목이 잡혀 언제 공사가 진척될지 모른다.

반도체 경쟁국들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움직인다. 중국은 60조원대 국가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해왔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 7월 말 520억달러(약 68조원)의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중국과 인접한 한국·대만에 반도체 생산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현실 앞에서 미국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뭉쳐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은 정치 문제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여당 반도체 특위에 이어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특위를 상설화할 필요도 있다.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국익 앞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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