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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넉 달 연속 무역적자, 對中 수출 감소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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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02 10:37 조회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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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넉 달 연속 무역적자, 對中 수출 감소 경계해야 


대중 무역 30년 만에 석 달 연속 적자
한중 관리에 수출지원책 뒷받침돼야
지난달 무역수지가 예상대로 46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넉 달 연속이다. 이런 적자 행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좀더 정확히는 올 들어 2~3월 두 달을 빼고는 내리 적자다. 쌓인 적자액만 벌써 150억 달러가 넘는다. 2008년 연간 적자액(132억 7000만 달러)보다 많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악의 적자를 맛봤던 1996년(206억 2000만 달러)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흔들리는 중국 수출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내놓은 무역수지 통계를 보면 7월 적자폭이 전월(25억 7000만 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액이 크게 불어난 요인이 크다고는 하나, 적자폭 확대는 달러 유입 감소를 의미하는 만큼 환율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시킨다. 벌어들인 달러는 적은데 시장 안정 등에 쓴 달러는 늘면서 최근 넉 달 새 외환보유액은 235억 달러나 줄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대중(對中) 손익계산서다. 5~6월에 이어 7월에도 5억 75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면서 발생한 데 반해, 대중 무역적자는 수출 자체가 감소한 데 기인한다는 점에서 걱정을 키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감소했다.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석 달 연속 적자를 낸 것은 1992년 8~10월 이후 30년 만이다. 중국이 코로나 등을 이유로 상하이 등을 봉쇄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탓이 크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텃밭이다.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든 대중 무역 적자는 우리 수출과 성장을 짓누를 수밖에 없다. 당장 2분기(4~6월)만 하더라도 우리 수출은 감소세(-3.1%)로 돌아섰다.

한일 수출액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사드 3불(不)’을 둘러싼 한중 갈등, 미국의 ‘칩4 동맹’ 가입 압박 등 대중 관계 위협요인이 도처에 널려 있다. 경제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대중 관계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과 설득력이 요구된다. 여야 모두 정쟁만 할 때가 아니라 2000년 ‘마늘 파동’의 악몽과 교훈을 되새김질 할 때다. 정부가 이달 안에 내놓기로 한 ‘수출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짜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수출 애로 요인과 규제를 제거하고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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