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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_한희_안보차원에서 국가 사이버 발전 역량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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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10 16:06 조회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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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차원에서 국가 사이버 발전 역량 통합지원

한 희

고려대 교수

현안 및 이슈

 

1. 사이버거버넌스에 대한 오판

- 현재 논의되는 사이버 거버넌스는 사건대응 차원에서 통제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이버 대응 문제의 본질은 통제 부족이 아니라 역량 건설전략 부재에서 기인하고 있음.

지휘통제란 정보와 자산을 배분하는 것인데 사이버 분야는 정보는 사전에 공유되어있고 자산은 상위조직에서 하위 조직에 지원할 것이 존재하지도 않고 또 시간도 없음. 그러므로 모든 사건대응은 해당 부처가 현장에서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사건보고는 현재의 NSC 위기대응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임.

현재와 같이 위협을 강조하며 통제 거버넌스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은 지지 않으며 보고의 경로만 지연시키는 옥상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오해될 수도 있음. (사실 현재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통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책임 주체의 불확실과 현장 능력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위협의 강조가 옥상옥 설치의 논거가 될 수 없음)

더구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전환 후에는 사이버보안은 통제가 아니라 서비스로 바뀌게 됨.

 

2. 사이버안보 대응에 대한 사고의 상투성

남북한 대립의 본질은 체제경쟁이고 북한은 남한의 자유민주체제 성장엔진 무력화가 목표이며 우리의 사이버공간은 이미 사이버-물리공간으로 변해 우리의 성장엔진이 된 지 오래임.

사이버공간을 제1의 표적으로 인지한 북한이 남북 체제경쟁에서 선택할 강력하고 현실적인 게임 체인징 대안은 우리 사이버-물리공간(CPS)의 재난과 붕괴를 통한 성장 동력 차단

김정은이 수년 전 핵자기 폭탄 보유를 공표하고 위협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이 능력의 안보 가치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를 60년대로 리셋 시키거나 성장엔진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고 북한은 이미 이 능력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사이버대응은 사이버공간 속성변화에 따른 국가적 대비 의지와 전략, 인적 물적 능력건설을 주도할 책임 주체가 부재한 채로 오직 정보침해와 사건대응만을 바라보는 20년 전 사고로 사이버거버넌스를 주장하고 있음.

그러므로 사이버대응은 단순 정보침해대응을 넘어, 현존하는 적 능력과 의도에 대한 사이버 재난/붕괴 대응으로 전환이 시급하며

이는 차기 정부가 해야 할 필수적이고 절박한 안보과제이므로 사이버 거버넌스는 통제가 아니라 전략과 능력건설 지원 기능으로 재조율되어야 함.

 

사이버 분야 차기 대통령 정책 방향
1. 목표

 

사이버 침해대응을 안보 차원 대응으로 통합하여 국가 사이버 복원능력 준비

2. 이행방법 및 예상효과

1. 대통령 직속으로 강력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자문위원회 설치

 

이행 방법

효과

안보 차원으로 사이버 대응을 진단, 통합할 위원회 구성

국가 사이버 운영 및 건설 역량 진단

사이버 안보 국가전략과 정책 방향 제시

안보차원의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개념 제시

,,군 역량 통합 프레임웍과 권고안 준비

대통령의 사이버 전략과 지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 설치로 국가 사이버 정책의 지속성, 적시성 확보는 물론 대통령 중심으로 국가 사이버 역량 통합과 발전 기대

 

 

2. 국무총리실 예하 국가 사이버안보청 설치

 

이행 방법

효과

국가 사이버 전략 실행 전담기구 설치(총리실 산하)

기존 사이버대응 조직의 통제가 아니라 안보차원 부족 역량 보완을 위한 정책과 예산확보 및 기술개발지원 기능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과 능력 기획, 각 부처 연구개발 조정 및 능력건설 지원

사이버 안보대응 능력 진단과 임무 조율, 배분

-, 사이버 운영통제와 사건대응은 기존처럼 NSC로 일원화

대통령이 민관군의 사이버대응을 안보차원에서 지원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실행 거점 확보로 사이버공간 보호 및 재난대응 역량 향상, 국민의 사이버 우려 해소

선진국과 사이버 재난 대응 협력

국내 전문가를 지원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역량 육성

사이버 재난대비와 복원력을 위한 전략과 기술개발 협력

사이버 분야 핵심 인재 안보 차원 집중육성(국비 지원, 해외 양성 및 연구로 인적 동원역량 확장)

개도국 사이버 안보를 위한 인적 기술적 지원

글로벌 협력 시 전략적 우위 선점을 위해 핵심 인재 육성 및 성장 지원, 지속 가능한 사이버 국가 역량 준비 및 글로벌 사이버 동맹 구축 준비

 

 

3. 사이버 대응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

 

이행 방법

효과

KAIST(홍릉)에 사이버 비즈니스 센터 설치(프라운호퍼 모델)

국내외 사이버 기술과 인력 등록/관리, 기술 중계 지원

사이버 보호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총괄(R&DB 플렛폼)

중소기업 해외 진출 기술영업 지원

KAIST 브랜드로 수출

국내 중소기업 상품의 브랜드화 및 해외 진출 역량 지원

개도국의 인력양성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여건 개척

개도국에 국내대학 공동 운영 학과 설치 지원

BoB 프로그램을 해외로 확장, 인적 클러스터 구축

주요 거점에 사이버 전문 대학/대학원 설립 지원

개도국 사이버 정책 자문

개도국 시장 선점 위한 인적 기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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