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 했습니다. 탄핵 찬반으로 국민을 갈라놓았던 긴 겨울 터널의 끝에서 대한민국은 또 다시 조기 대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긴 비상계엄 사태를 돌아보고,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정질서가 파괴된 근본적 원인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의 극단적인 대결은 지난 38년 6공화국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헌법이 요구하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고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개인의 범죄를 정치화시켜 국회를 도구화하고,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위기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에서도 야당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 예산삭감 등 국정압박을 비상계엄 원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80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선진국 대한민국이 길을 잃고 절벽에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국민께서 행동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지난 3년을 반성하기 보다는 더 큰 내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 탄핵을 초래한 여당은 지금껏 제대로 된 사과와 환골탈태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승리감에 도취된 야당은 내란척결을 내세워 국민을 또다시 두 동강 낼 태세입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리로서 대한민국의 국정과 외교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성공한 국가의 정치와 실패한 국가의 리더쉽이 어떻게 다른지 배웠습니다.

성공한 국가는 포용하고 협력할 줄 아는 정치가들이 증오과 복수심에 불타는 극단적 정치가들을 차단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실패한 국가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포플리즘 정책을 양산하다가 정치, 외교, 경제, 사회적 안전망의 모든 것을 결딴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3대 과제로 위기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을 제시하고 정치권에 함께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3대 과제에 동의하고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을 열어가겠다는 세력과 함께 성공하는 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이 과제는 어느 한 세력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위기극복의 길입니다. 미중 경제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심각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통해 기업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조선과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분야는 신속하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조력해야 합니다. 

AI산업과 같이 선두와 격차가 벌어졌으나 미래산업에 필수적인 분야는 인력개발부터 투자까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통상으로 성장해야 하는 우리는 미중 뿐 아니라 일본, 러시아와도 협력해 경제와 외교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신흥개발국인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는 더 높은 수준의 관계를 촉진해야합니다.

직면한 위기의 또 한 축은 사법부 불신입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국가 운영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져 사회가 지탱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다면, 법치라 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어디 출신이며 어디 소속이냐, 누구와 친하냐를 따져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야만국가입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입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투입 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시장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구석구석까지 자치와 공동체의 역량이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세대와 지역인재들이 마음 놓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길은 정치개혁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가 부패한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법과 규칙을 어겨서라도 더 많은 부와 권력을 편취하는데 급급합니다. 

가상화폐에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초선의원, 행정권력을 남용해 시민들께 손실을 끼치고도 떳떳한 다선의원이 정치를 합니다. 무속과 가짜 여론조사로 국회의석, 지자체장 자리를 거래합니다. 비정상적인 정치입니다.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정치를 멈춰 세우려면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된 38년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분야에서 10대 무역강국이 되었고 국방력은 세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개인 소득에서는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50년 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약이고 기적에 가까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독재타도의 결과로 나온 87년 헌법은 38년째 제자리입니다. 국민의 의식과 욕구, 기대가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헌법은 낡은 구조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껏 헌법개정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과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을 공약했지만 집권과 함께 버려졌습니다. 2017년 촛불혁명의 결과를 새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개헌 요구 역시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소멸했습니다.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이해타산에 휘둘려 또 다시 개헌을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정치인들의 사심에 의해 개헌이 좌절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비상계엄을 초래한 사회적・정치적 문제들을 해소해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해진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국민 기본권을 높여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역할을 명료하게 나누고,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에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가고자하는 세 번째 길은 사회통합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분열된 적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릇된 선동과 포퓰리즘이 국민을 갈라놓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돼 불안과 절망이 커져갑니다. 사회적으로는 공동체가 해체되고 양심과 인간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께 필요한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의 주범으로 사형을 언도받은 전두환 대통령을 용서하고 박정희 기념관을 앞장서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공공기관을 분산하는 등 균형 발전에 힘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를 변화시켜 냉전 당사자였던 미국과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혔습니다.

통합형 정치를 위해서는 다당제 정치구조가 필요합니다. 죽기살기로 권력투쟁만 벌이는 양당제, 소선거구제로는 분열과 양극화가 필연적입니다. 0.7% 차이로 이긴 후보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진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선거제도는 이제 개혁해야 합니다. 다당제를 하면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정치에는 극단의 정치가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다당제가 뿌리를 내려 정치연대 없이는 권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DJP연합으로 연정과 화합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영남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 보수정당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김대중의 통합정치를 계승하고 노무현의 꿈을 이루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와 주택, 도전의 기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공평합니다. 성공한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성장의 과정을 밟게 하는 대신, 경쟁과 편법, 요행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청년들께 특별히 호소합니다. 청년이 포기하면 대한민국의 번영과 영광은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좌,우파의 이념이 우리 문제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진영이 우리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거대정당이 청년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청년의 내일이 기성세대의 오늘보다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제7공화국을 열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