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2025년 현재, 일본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접근과 민간의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01년 제정된 「문화예술 진흥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문화예술의 창조와 발전, 계승과 교육,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1.     국제문화교류와 소프트파워 전략

일본은 문화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고자 다양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청은 “폭넓은 분야에서의 관민을 통한 교류사업의 개최”와 “일본의 매력 있는 문화를 해외에 발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 및 일본인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또한, 외무성은 주요국의 여론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맞춤형 홍보사업을 전개하며, 특히 해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본 컨텐츠등 문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지방 자치단체들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정책을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도는 종래의 틀에 구애받지 않는 방법으로 문화사업을 개혁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의 축적을 활용하여 도쿄의 매력을 세계에 발신하며, 신진 아티스트의 창조활동을 지원하여 뉴 제팬의 선봉장에 서게 한다. 또한, 동경의 에도가와구는 주민들과 인바운드 외국관광객들과의 콜라보 프로그램과, 금전적, 행정적 지원, 문화공동체 강화, 전통문화재 보호, 문화 교류 등을 강조하는 문화정책을 시행의 성공 사례로 되어있다. 

일본의 문화정책은 전통과 현대, 중앙과 지방, 국내와 국제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문화예술의 진흥과 국가 브랜드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중심엔 국제적 소프트파워(게임, 만화, 에니메이션)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과 동시에,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발신, 지역 문화의 활성화, 청년층의 문화 참여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급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심에 일본의 소프트파워가 무섭게 보이는 것이 느껴진다.

2025년 현재 일본의 핑크빛 산업, 관광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 유치) -

현재 일본은 인바운드 정책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수요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편과 전략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인바운드 정책의 주요 목표는

A. 관광객 수 확대: 2025년까지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를 4,0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미 달성)

B. 지방 관광 활성화: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 집중된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한국 관광객들이 선봉장)

C. 질적 성장 추구: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관광 소비액 증가, 고부가가치 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을 지향하고 있다.(쿨제팬, 유명 에니메이션 활용, 각 지자체의 고유 관광자원의 차별화 소개)

그 내용의 제도 및 주요 정책은

A. 면세 제도 개편

• 소비세 환급 방식 도입: 기존의 면세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세를 지불한 후 출국 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면세품의 국내 전매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소모품 구매 상한액 폐지 검토: 고급 화장품과 주류 등 소모품에 대한 구매 상한액(50만 엔)을 폐지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B. 입국 절차 간소화

• 사전 통관(프리클리어런스) 제도 도입: 2025년 1월부터 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출발 공항에서 입국 심사의 대부분을 마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용 국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C. 이중 가격제 도입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요금 인상: 히메지성 등 일부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현행 요금의 2~3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D. 교통 인프라 개선

• 신칸센 좌석 제도 변경: JR 도카이와 JR 서일본은 ‘노조미’의 자유석 차량을 줄이고 지정석 차량을 늘리는 등 관광객의 편의를 고려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지속 가능한 관광과 디지털 전환

• 지속 가능한 관광 추진: 일본은 자연을 즐기는 아웃도어 활동과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기술 활용: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과 예약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인바운드 정책은 단순한 관광객 수 증가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관광, 디지털 전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으로 발전하고있다. 앞으로도 일본은 다양한 제도 개편과 정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바운드와 관광정책은 우리가 눈 여겨 봐야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