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 과도기 비상대통령을 찾아라
우리나라 정치선진화 위해
분권형 헌법개정 정면 제시
내년 대선 임기단축 공약
야당 후보 당선 예측 눈길
팩트와 픽션 결합 ‘팩션’

▶2과비
윤순홍 지음/토파북

“때는 2022년 3월9일 오후.
그동안 격렬하게 맞붙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가 공중파 TV의 연합으로 발표되고 있었다.
오후 6시 정각 10초 전!
중계 아나운서의 아홉,여덟,일곱,여섯,…둘, 하나.
드디어 그 결과가 화면에 발표되었다.

아! 아!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야당의 I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도되었다.

4월 7 서울시장선거는 여권후보가, 2022년 3월 9 대통령선거는 야권후보가 당선된다. ……그러자 여권에서 초비상이 걸렸다. 여권 수뇌부의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비상대책을 찾느라 난리가 난 것이다. 특히 여권 극렬 지지층으로부터 후보를 교체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그러기를 며칠 째 청천벽력같은 일이 일어났다 …… ” (본문 63p 중에서)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전이 사실상 막이 오른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후보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승리한다고 예고하는 책이 출간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와는 정반대 예측이기 때문이다.

책은 현 정치상황을 토대로 야당은 재보선에서 패하지만 대선은 승리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저자는 야당의 대선 승리 원동력으로 ‘S그룹의 비밀보고서 : 이슈를 선점하라’는 프로젝트를 꼽는다. 프로젝트는 야권이 서울시장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국민의힘’공중분해를 막고 윤석열 변수를 차단하는 초대형 이슈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야당은 초대형 이슈 선점을 통해 선거구도를 여야 1:1로 단순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끈다.

초대형 이슈는 무엇일까. 바로 ‘2년 과도기 대통령 임기를 통한 분권형 개헌’이다.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는 5년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면서, 재임기간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을 전담하며 나머지 국정은 공동책임총리가 맡는 연정형태의 4년 중임 분권형체제의 헌법으로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파격적인 이 공약은 국민들께 파고들면서 국회 의석수 180석의 여당을 제압하고 대선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

이처럼 책은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현행 헌법을 개정을 완수할 ‘2년임기의 과도기 비상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2과비 프로젝트’를 담고있다.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2024년 대선과 총선이 동시 시행되면 ▲예산절약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정치체제, 여야 협치를 통한 피폐된 민심과 무너진 경제 살리기 등의 효과로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책 제목이 ‘2과비(2년 임기 과도기 비상대통령을 찾아라’고 정한 것도 여기에 있다.

저자가 개헌 문제를 끄집어낸 건 현 정치상황에서 기인한다. 소수 존중과 다수결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잘 지킨다면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공수처 정국에서 보듯 작금의 정치는 여야의 사생결단식 싸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는 양 날개로 날아야 균형있게 날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날개를 지탱하는 몸통이 부실해져 여당과 야당이라는 양 날개가 균형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겨냥한다.

새의 몸통을 튼실하게 하는 게 분권형 헌법 개정이다.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정치체제에서는 여야가 아무리 균형있게 정치를 펼치고자 해도 불가능하다. 지난 30년간 보아온 것처럼 악순환만 반복된다. 헌법을 분권형으로 개정해 여야가 권력을 분점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균형을 이룰때 비로소 실질적 민주주의에 한걸음 다가가서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의 헌법개정 의지는 ‘19세기 정치꾼들이 20세기 낡은 헌법에 똬리를 틀고 앉아 21세기 정치를 좌우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압축된다. 지난 1987년 즉 20세기 후반에 개정되어 30여년이 넘은 헌법이 21세기에 들어선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야 싸움판 정치의 주범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87년체제의 헌법이 낡고 병들어 있어 여,야 양날개짓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오늘날까지 건재하는 것은 그 뒤에 정치꾼들이 있기때문이라는 문제 제기다. 더 늦기 전에 헌법을 바꿔야 하고, 그 의지는 내년 대선에서 임기단축으로 표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른바 ‘2과비’를 통한 분권형 헌법개정, 선진 정치 구현을 광주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광주는 민주화 성지로 자리매김 했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아직도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허울 뿐인 상태가 한 세대 넘게 지속되고 있기에 제2의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실질적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 담긴 주장과 논리는 ‘희망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작금의 우리 정치를 보면 공감가는 부분이 많다. 저자가 책을 팩트(Fact)와 픽션(Fiction)을 결합한 팩션(Faction)을 성격지으며 정치소설(小說)이 아닌 정치 대설(大說)로 규정한 이유다. 저자의 바람대로 다음 대선에서 분권형 개헌 이슈가 제기될 지, 나아가 2년 임기를 내세운 과도기 비상 대통령을 공약한 후보가 등장할 지, 그리고 대선판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볼 일이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저자 윤순홍은
광주 태생으로 정치대설(政治大說)이라는 새로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작가다. 2012년 팩트(Fact)와 픽션(Fiction)을 결합한 팩션(Faction)형태로 ‘안철수의 宿命’이라는 책자를 펴낸 바 있다. 현대미술계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만지화(萬紙畵)를 창안하여 만지화(萬之和)가치를 보급하는 Harmony Artist로서 활동하고 있다. ‘제31회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大賞 수상’등 다양한 실적과 아울러 정치가 종합예술(Total Art)로서 ‘和’를 추구하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정치가를 종합예술가(Total Harmony Artist)로 자리매김하고 Harmony Art작가로서 정치분야의 정치대설을 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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