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현재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주요 현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 이시바 내각의 개혁과 연립 정치

2024년11월 총리지명을 받은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시작은, 26년만의 여소야대 국면으로 그 출발을 한다. 그로 인해 일본 정치에는 여러 변화가 예상돤다. 이시바 총리는 “모두가 안전하고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일본”을 목표로 삼고, 지방 활성화, 디지털 전환,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025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5조 엔으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 부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와 방위비의 증가이다. 여소야대의 국면을 잘 나타낸 것은 고등학교학비 무상화(사립포함)와 사회보험료 인하 등을 포함한 예산안을 자민당은 공명당 및 일본유신회(오사카중심)와의 부분 연정을 통해 통과시켰다.

 

#경제: 성장 둔화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일본은행(BOJ)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수출 부진으로 인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0.5%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시점을 2026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1.1%로 전망하며, 임금 상승과 민간 소비 회복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일본 정부는 2025년부터 6년간의 경제·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성 향상과 투자 촉진을 통해 연 1%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 고령화와 복지 정책

일본은 한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인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시바 내각은 동성(同性) 파트너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와 선택적 부부별성(현재일본은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의 성을 따른다) 도입 검토 등 가족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당내 보수파의 반대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일본의 미래 방향성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의 정책 실행과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저 출산・연금・경제(소비세)・개헌・지방창생

1.     초 고령화와 ‘2025년 문제’

요약에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 중 하나로,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단카이 세대’(1947년-1950년)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면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2025년 문제’라고 부르며, 일본 사회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돌봄 인력 부족과 복지 시스템의 압박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돌봄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등 관련 인력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40년까지 약 70만 명의 돌봄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인력 유입(베트남,라오스,미얀마,방글라데쉬 등), 간병 로봇과 기기들 도입 (도입한 시니어센터와 시설등에 도입금의 70%전후 지원금 지원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과 피로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연금 재정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을 목표로 공적 연금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일본 연금제도의 구조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국민연금(기초연금): 20세부터 59세까지의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정액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등이 해당된다.

・후생연금: 직장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 국민연금과 함께 수급되며,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2단계 구조는 기본적인 생활비와 추가적인 소득 보장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재 일본도 연금제도의 개혁으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다.

A.국민연금 납부 기간 연장

• 현행 40년(2059세)에서 45년(2064세)으로 연장하여, 연금 수급액을 증가시키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B.후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 현재 종업원 101명 이상 기업에서 2024년 10월부터 51명 이상으로 확대되며, 향후에는 규모 요건을 폐지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

C.기초연금 급여 수준 향상

•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향상시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D. 재직노령연금제도 개편

• 현재 임금과 연금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유도하려는 방안이 검토.

2024년 후생노동성의 재정 검증에 따르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61.2%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역 시절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 보험료 부담 증가: 납부 기간 연장과 보험료 상한 인상으로 인해 가입자와 고용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국고 부담 확대: 기초연금 급여 수준 향상은 국고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 제도 신뢰 회복: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눈 여겨 볼 사안이다.

 

4. 경제 정체와 재정 불균형,

일본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구조적인 정체 상태에 있다. 사회보장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세수는 감소하여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이 추진되었으나,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인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필자가 일본에 온 97년에 소비세가 3%에서 5%로 막 인상되었다. (일본의 소비세는1989년부터 3%로 시작) 2025년 지금은 10%이다. (소비세는 일본국의 중요한 세수의 명목이다.)

 

이러한 급속한 인상의 소비세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 2025년 2월부터 일본 재무성 앞에서는 소비세 인하와 재정 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재무성 해체를 주장하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재정 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고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인하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5. 헌법 개정 논의와 사회적 갈등

아베정권하에 급속히 논의 되었던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전쟁 포기 조항인 제9조의 개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9조 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젊어지는 정치권 내에서도 개헌 추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리라 본다.

6. 지방창생(地方創生)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문제

위의 주제를 해결 하고자 2014년부터 국가전략으로 지정, 추진중으로 2025년 현재, 이 정책은 ‘지방창생 2.0’ 단계로 진입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 개요 및 추진 배경은 2014년 발표된 ‘마츠다 보고서’에서 지방의 인구 감소와 소멸 위험을 경고하며,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인구 감소 완화와 도쿄 일극 집중 시정을 목표로 하며, 전국 지자체에 종합 전략과 장기 비전 수립을 의무화 했다.

 

‘지방창생 2.0’의 주요 특징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총리가 되기전 부터 주장하고 추진했던 정책으로 ‘레이와(令和)의 일본열도 전체의 개조’를 그 첫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포함한다.

 

A. 청년과 여성 유입 촉진: ‘고향 주민등록제도’ 도입 검토, 리모트 워크 환경 조성, 양육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젊은 층과 여성의 지방 정착을 유도.

 

B. 산·관·학의 지방 이전: 정부 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대학의 기능 강화로 지역 인재를 육성.

C. 지방 이노베이션 창출: 스타트 업 육성, 산학 협력 강화, 지역 특화 산업 개발, 워케이션 등을 통해 지방의 경제 활력을 도모.

10여년간 추진된 이 전략은 하드웨어(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적 자원, 문화 등)의 매력을 활용하여 지방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으로 상당히 많은 진척이 각 지자체 별로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 예로 2023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동일본대지진 영향을 받은 지역을 제외한 1,682개 지방자치단체 중 610곳(36.3%)에서 인구가 예상보다 많았진 결과가 집계되었다. 이는 일정 부분 정책의 효과를 나타낸다. 아직 남은 숙제는 도쿄 일극 집중 현상이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 간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곧 이것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치 와 방향성이 발표 될 것 같다.

• 교통 인프라 개선: 출퇴근이 용이한 교통망 구축으로 직주 분리를 해소.

• 육아 및 교육 지원: 양육 환경 개선과 교육 인프라 강화로 가족 단위 이주를 유도.

• 이주 및 취업 지원: 이주자에 대한 취업 알선과 정착 지원금등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

• 기업 유치: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

이렇듯 그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적인 내용과 제안개발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도쿄 중심의 인구 집중 현상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과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청년층과 여성의 지방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리모트 워크의 확산은 지방의 매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의 키워드 포인트는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자그마한 성과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 실행이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