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대 효과​

1). 안전하고 투명한 데이터 생태계 정착

○ 기업은 무리한 데이터 축적으로 인한 해킹·보안 리스크를 줄이고,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주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불안 해소.

2). 개인소득 증대 및 국내 소비 활성화

○ 개인정보 활용 수익을 개인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이 탄생,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AI·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

○ 합법·투명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AI 연구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의 질적·양적 성장 가속. 기술 경쟁력 제고로 해외 진출 기회 확대.

4). 글로벌 표준 리더십 확보

○ 파지티브 정책 모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최적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한국이 GDPR, CCPA/CPRA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이터 활용 선진국’으로 부상.

5. 결론: 데이터 주권과 혁신이 만나는 미래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른 보안 침해 사건은 전통적인 대량 데이터 소유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데이터 거버넌스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EU(데이터 포터빌리티), 미국(소비자 정보권), 싱가포르(PDPA 개정)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정보 문제가 단순한 ‘규제’ 수준에서 그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적극적인 AI·빅데이터 육성 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주권을 강화하고, 기업이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개인과 공유하는 모델이 뒷받침된다면, 보안 리스크를 해결하며 동시에 데이터 경제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기술·문화가 결합된 파지티브 정책을 통해, 규제와 혁신이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끌 새로운 데이터 네트워크 문화를 만들 때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최소 보관–최적 활용’ 원칙과 데이터 다운로드권을 제도화하고, 기업은 책임 있는 보안 투자와 개인소득 공유에 나서며, 개인도 자신의 데이터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행사한다면, 한국은 AI 시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주권’과 ‘혁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한국은 세계 표준을 뛰어넘는 선도 모델을 구축해 나갈 잠재력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