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기반의 개인소득 창출과 세계적 표준 확립:한국의 새로운 데이터 네트워크 정책 제안]

>>핵심 내용 3개 요약

!). 데이터 주권 실현과 개인소득 창출

기업이 개인정보를 합법적·투명하게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일부를 개인과 공유함으로써 개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적기

고도화된 정보보안 기술, 파지티브 정책, AI·빅데이터의 발전, 그리고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 대응이 결합되어 한국이 데이터 네트워크 중심 사회문화를 선도할 수 있음.

!!!). 정부·기업·개인 협업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

파지티브 정책 기조 아래, 세 주체가 안전하고 투명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갖추면 보안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

1. 배경: 개인정보 활용과 데이터 주권의 교차점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개인정보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디지털 자산으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이를 마케팅·광고·리서치 등에 폭넓게 활용해왔으나, 대규모 해킹 및 내부자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이나 알바몬을 비롯한 대기업·중소기업에서 잇달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보안 위협과 사회적 불신을 동시에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글로벌 차원에서는 EU GDPR(데이터 이동권), 미국 캘리포니아 CCPA/CPRA,싱가포르 PDPA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균형감 있게 추구하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특히 데이터 다운로드권(개인정보 이동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필요 시 자유롭게 이전·활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데이터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한국도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부 차원의 5G·6G 인프라 확충, 그리고 AI R&D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기존의 규제 일변도 방식만으로는 보안 사고와 산업 정체라는 이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개인정보 활용 기반의 개인소득 창출 모델: 실현 가능성과 의미

최근 주목할 만한 방향성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합법적·투명하게 활용하고, 개인에게 수익을

분배함으로써 ‘데이터 주권’을 현실화하는 정책·기술 모델입니다. 이는 일종의 파지티브 정책 기조로서, 단순히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개인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1). 정당한 동의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

○ 기업은 AI 개발, 맞춤형 광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 동의’하에 취득하되, 최소한의 필수 정보만을 유지·활용. ○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고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수익 공유와 새로운 소득원 창출

○ 기업이 광고·분석 등의 데이터 활용으로 얻은 수익 일부를 데이터 제공자(개인)에게 재분배함으로써, 개인소득 창출의 길을 열어줌. ○ 이는 근거 없는 이론이 아니라, 이미 일부 플랫폼 사업자나 해외 스타트업이 시범 사업을 통해 시도 중이며, 국내 도입 시 경제 활성화와 AI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전망.

3). 보안·법적 책임 강화

○ 기업은 수익 모델 확립을 통해 동기 부여가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 역시 함께 부담함. ○ 대규모 정보를 무분별하게 축적하지 않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등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해 침해 위험을 줄이는 구조로 전환.

3. 정책 방향: 정보보안 강화와 파지티브 접근의 결합

(1) 최소 보관–최적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

● 기업 개인정보 최소 보관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외 불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감독.

● 데이터 다운로드권 및 기술 표준 마련

개인이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내려받고, 다른 서비스로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법·행정·기술 측면에서 정비.

● 책임 있는 정보 사용 가이드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적법 근거(동의, 계약 등)와 목적 제한, 보관 기간 한정 등을 준수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2) 개인소득 창출 모델 법제화

● 데이터 활용 이익 공유 의무

플랫폼·AI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얻은 수익 중 일정 비율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 검토.

● 투명한 정산·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적·회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에서 발생한 수익을 추적·측정하고, 제공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 시스템 마련.

● 사용권 부여 방식의 혁신

기업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대신, 개인이 필요한 순간에 일시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전환해, 해킹·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축소.

(3) 정부 주도 보안·네트워크 인프라 지원

● 5G/6G 및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확대

안정적 초고속 네트워크와 분산형 보안 체계를 결합해, 분산 데이터 관리와 AI분석을 동시에 지원할 정책 마련.

● 공공·민간 연계 R&D

AI 학습용 보안 프레임워크, 데이터 이동권 구현을 위한 표준 API, 블록체인 기반 신뢰 네트워크 등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추진.

● 국제 협력 및 규범 주도

EU GDPR, CCPA/CPRA, PDPA 등과 호환되는 형태로 국내 법령·인프라를 정비하고, 동시에 한국형 모델을 글로벌 무대에 제안함으로써 표준화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