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4년간 건축자재 수출입 무역과 석산개발업에 종사하였으며 2025년미국발 무역분쟁을 맞닥뜨린 시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자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시절 토목을 전공하였고 소위 임관후 바람대로 공병장교로서 복무를 마쳤으며 전역후 굴지의 대기업 건설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뜻한 바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이제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 건설분야의 경험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건설경기가 호황이였으며 국내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없었으며 노무현정권의 주택 100만호 공약에 힘입어 건설업은 최대의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려 더 큰 사업의 성공을 이루고져 중국과의 교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두에 언급한데로 외국자원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는데 큰 주안점을 두었으며 자원 따위는 생각할 겨를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무렵 중국내 500여 도시를 다니며 많은 곳을 경험하게 되었고 나라 자체가 거대한 자원의 보고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여년이 지난후에 중국이라는 거대 대륙의 자원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몇십년 아니 몇백년을 파도 고갈되지 않는 무궁무진한 자원의 산재함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자원개발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아보건데 우리나라도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워낙 땅덩어리 자체가 작고 경쟁이 치열하며 많은 규제에 종속되어 개발이 쉽지 않은 현실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히 승인을 해주었고 수출을 장려하는 시기인지라 많은 자원들이 개발되고 GDP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방조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댓가로 20년간의 중국은 많은 성장을 하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에 따른 결과물은 장,단점과 눈부신 발전에 가려진 환경파괴라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측면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석재사업과 더불어 석산개발을 시작하였는데 제가 느낀바로는 우리나라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너무나 많은 규제가 법적으로 묶여있고 이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환경단체나 주민들 이권에 휘말려 설령 공사를 수주하여 개발을 시작한다 하더러도 또다른 난간에 봉착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고 눈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 한사람이 한목소리를 낸다고 이같은 일이 시정될리도 없을뿐더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체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환경문제를 막아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현재의 상황대로 지속이 된다면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고 경제적인 부흥은 생각지도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세계경쟁에서 밀려 국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원이 없는 빈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정확히 직시하고 98%수입에 의존하는 광물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경제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희토류같은 희소성 있는 자원개발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가 3년전부터 희토류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수입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중국정부에서는 자국의 자원보호를 이유로 휘토류 수출에 엄한 통제를 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쇄국정책을 펼치며 자원외교를 거부하는 관계로 자원의 무역이 점점 더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내에 실존하는 희귀광물을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반도체,자동차 수출이 언제까지 호황을 이루리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며 대체 먹거리를 하루빨리 개발하여 부국강병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산업현장의 경영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며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길이라면 신속하게 법의 테두리내에서 허가를 내주어 개발을 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