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첨단기술교육의 취약점

한국교육이 안고있는 아래의 심각한 근본 문제점들은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논의 자체만 되고 과감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가. 입시 중심·암기 중심 구조와 학생 건강 저하

- 중·고등 교육이 ‘대입 수능·내신 준비’에 집중돼 정작 학생 흥미·호기심은 방치.

- 사교육 시장 규모가 OECD 최고 수준 → 가정 부담·교육 격차 심화.

- 초등 저학년부터 고강도의 학원 스케줄이 일상화된 과도한 입시위주 사교육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체력 저하, 자율성 상실을 초래.

나. 창의성·자율성·문제해결력 부족

- 표준화된 관제식 수업 구조 아래서 학생 주도 학습 경험이 제한적.

- 실패에 대한 불관용 문화로 “안전한 선택”에만 매몰.

-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 실험과 실패, 자기주도적 탐구의 기회를 제한.

- 결국 현실세계에서 절실히 필요한 융합형, 창의형,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에는 실패.

다. 고등교육 재정·자율성 제약

- 고등교육, 평생교육, 디지털 교육 등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더구나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난 → 연구·실험·산학협력 투자 감소.

- 사립대학은 재정 확보 경직, 국립대학은 행정·인사 자율성 제약.

- 교원 충원, 연구 인프라, 교육 콘텐츠의 질 저하.

-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는 양상.

- 이는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 재편을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

라. 교부금 배분과 활용문제

- 현재 한국의 교육재정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구조.

-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등 교육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예산은 남는데 활용도는 낮아지는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중론.

마. 실무형 인재 양성 미흡

- 이론 중심 교육이 강세 → 기업 현장 수요인 디지털·데이터 분석·협업 역량 부족.

- 직업계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 체계의 사회적 인식 저조.

바. 교육현장의 정치화와 이념갈등

-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정치사회적 갈등 심각.

- 이를 보완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도 구성했지만 교육감 선거 등의 영향으로 정치화와 이념갈등은 더욱 심화.

사. 의대 쏠림현상 심화

-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지자 상대적으로 고소득과 노후가 보장된 분야로 쏠림현상이 최근 더욱 심화됨.

5. 첨단기술교육을 위한 가정, 학교, 정부의 역할과 실천 과제

1) 가정

- 자녀에게 실패의 경험을 허용하고, 도전을 격려하는 정서적 기반 마련

- 주말을 활용한 과학 실험 키트, 코딩 키트 등 체험형 탐구활동 권장

- 가족 내 디지털 윤리,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2) 학교

- AI·코딩 교육을 정규교과로 강화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확대

- 체육·예술·인성 교육을 강화하여 전인적 성장 유도

- 실패와 도전을 허용하는 교육문화 전환

- 산학협력,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경험 제공

3) 정부

- 입시중심·암기중심 교육구조에서 탈피하고, 창의성·자율성·문제해결력 교육구조로의 지향.

- 첨단분야 우수기업과 우수기술인, 그리고 우수교수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보호

- AI, 코딩, 데이터 활용 능력은 모든 학습자의 기본역량으로 인식되어야 함

- 초·중등 교육과정에 AI 관련 내용 정규 편성 및 교사 연수 강화

- 평가체제의 혁신...지필 평가 중심에서 역량 중심(포트폴리오, 수행평가)으로

창의력, 협업능력, 발표력 등도 평가 지표에 포함

- 교부금 구조 개편을 통해 초중등 중심에서 고등·디지털 교육까지 재배분.

-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한 정책적 로드맵 마련.

- 민간 기업,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플랫폼형 교육 생태계 조성.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대상 AI 교육 인프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