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우님(5.18자녀 대표로) /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미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3 11:48 조회78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정치
여, 야의 협치와 화합이 중요하다. 여당은 정권을 잡았다고 오만하지 말고 국민의 지지만큼 국정을 주도하고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 야당은 정권을 잡고자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지지만큼 잘못된 일에 비판과 견제를 하고 여당을 인정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 모두를 위할 때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있다. 다수는 소수를 인정하고 소수는 다수를 존중한다. 타인을 이해하는 열린 마음이 갈등을 극복하는 길이며 입법부는 법을 정립할 때 국민의 삶을 알고 행정부는 집행할 때 민심을 알며 사법부는 판단할 때 철저히 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킨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선에만 급급하여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해 국민을 속이는 포퓰리즘은 용납할 수 없고 국민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주인의식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신하이다. 대통령은 스스로가 조국에 충성하고 국민을 짓밟는 것은 패듄이며 국민들이 옳다하는 국정운영이 가장 바람직하나 국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옳은 정치.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지도자의 국정철학과 신념, 비전이 민심과 일치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의지와 민심이 다르면 자신의 뜻을 국민에게 설명. 설득하여 지지를 받고 국민을 포용하는 것이 올바큰 방법이고 끝내 자신의 의지를 인정받지 못하면 민심을 우선한다.
대통령의 사격은 조국을 위한 충성심과 애국심이며 뚜렷한 국정 철학과 국가관으로 계획을 세워 비전을 준비하고 국민과 소통하여 민심과 일치하는 정치를 하며 국민들이 인정하는 실력, 인품,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신중히 중용하고 조직지휘의 노련함과 반대진영을 인정하고 함께하며 조국을 위하여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여 성공한다. 국민을 받들고 대의명분을 세우며 사욕이 없어야 거침없다. 국익이 최우선이고 국민의 정서를 존중하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존심을 우선하고 식견을 넓히며 국제정세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미래를 바로 보는 혜안과 치밀함도 필수다.
2. 사회
법은 공명정대한 힘이며 국민 모두가 지켜야할 규범이다. 엄격한 법체계 확립과 공직사회 개혁으로 사회 기강을 잡고 고위 공직자, 정치인, 재벌은 법을 어겨도 잘 살고 힘없는 국민들은 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국민이 나라를 불신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 사회 지도층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 법이 통제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벌이 엄해야 하고 지키고자 노력할 때 사회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 경각심 없이 불법이 만연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정의 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법리가 일치하여 납득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불만이 쌓인다면 국민들이 병들어 가는 것을 명심하며 치안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 불안하고 자연재해, 인재 등 사고에 대비해 재난안전망을 구축하여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차별 없이 대하고 그 비중이 커질 경우 미래에 노동력을 장악하여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단속과 외국인 범죄자는 엄히 단속하고 결코 자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역차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의 1순위는 자국민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육아복지의 경우는 아이를 낳이 키우기 편한 환경을 국가에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이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여 복지를 하며 현재도 시행은 하고 있으나 인식이 변화하지 않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여 꺼려지기도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고 한편 장애인 복지나 독거노인생활 문제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국가의 의무이며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남녀임금격차 등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 직업 우대, 학벌 차별과 같은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가장 큰 화두인 복지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상황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는 경제적으로 힘 들고 분단 상태이며 군사적 위협이 다 가시지 않는 한 불가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과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를 꾸릴 수 없이 힘든 사람부터 챙기는 선별적 복지가 지금 우리나라 여건상 더 적합하다 사료된다. 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고 비리나 횡령 등 범죄가 없어야 하고 이는 엄벌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
3. 문화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대중문화의 접근성을 융화하여 더 많은 사람이 우리 문화를 즐기게 한다. 전통문화는 역사가 담겨있으나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대중문화는 사회적 영향력이 대단하나 우리 역사를 표현하기에 미비한 단점이 있다. 대한민국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문화가 좋고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받아들여 마음으로 느끼고 소통하는 것이 문화의 특징이다. 또한 문화가 교류할 때 국수주의도 사대주의도 아닌 우리문화를 전파하고 외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국문화를 먼저 알아야 외국문화와 잘 어울릴 수 있고 21세기의 시대적 추세인 다문화의 경우 이전엔 다른 문화권과 교류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기에 더 신중해야 하며 무분별한 외국인 이민으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를 막을 방법으로 국적취득 과정에서 국민이 될 때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한다. 국민과 민족의 차이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이면 국민이고 민족은 국적과 함께 역사를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정신이 진정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다. 국적을 취득하면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자국민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자칫 주객전도 되어 이 나라의 주인이 바뀔까 염려 된다. 완벽한 통제는 어렵지만 예방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핵심은 우리 문화를 지키고 외국문화를 수용해 세계화가 되고 이로써 대한민국 문화가 더 융성해진다.
5·18 유공자 자녀가 바라본 518민주화운동은?
12.12 군사쿠데타에 의한 불법적인 정권찬탈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열망하여 시작한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당시에 폭도로 몰려서 억울하게 차별과 피해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감옥에 수감 되어 고문과 폭력에 피해를 받아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다치셨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고생하고 계십니다. 특히 매년 마다 5월만 되면 몇몇 이상하고 극단적인 단체나 사람들이 아직도 5.18에 대한 비방과 모욕을 하면서 그 상처는 45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못하고 커지고 있습니다. 1980년도 당시에 만 25세였던 아버지는 한창 일해야 할 시기에 정권에서 탄압과 차별을 받아 공직사회에 진출할 기회조차 박달되어 군청에서 무언가를 신고하거나 허가받는 등의 사소한 행정절차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평범한 시골의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고 경제적 활동도 하지 못하게 정권에 의한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젊은 청년은 그렇게 사회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아직도 518 유공자들은 가난에 허덕이며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한참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정착해야 할 젊은 나이에 몸과 마음은 폭력에 의해 망가지고 취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청춘을 억울하게 희생당한 탓에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5.18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이 부디 멈추기를 바라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청춘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정권찬탈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그 숭고한 마음과 지금까지도 고통 받은 아픔을 부디 저희 아버지와 아직 생존해 계신유공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마땅한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절차가 이뤄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위한 마음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디 국가가 과거에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희생당한 유공자들을 버리지 않고 따뜻하게 풀어주기를 바라는 소망도 함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