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님((사)내나라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형 외인부대 창설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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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4 13:24 조회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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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까지도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전면전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거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현재까지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전쟁이란 언제 어디서든 예상을 뒤엎고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러·우전은 드론과 인공지능이 전선의 주역으로 등장한 최초의 전쟁이며, 그러한 최첨단의 전황 속에서도 여전히 재래식 전력과 숙련된 정예병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시켜주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은 어떤 상황인가? 한국 방산업체들이 육·해·공 모든 방면에서 세계 방산시장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상황이니 기술적인 혁신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하다 하겠다. 그러나 국방의 또 다른 핵심인 인적자원 부문은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보인다. 한국군과 프랑스 외인부대를 경험한 나의 관점에서는 허점투성이다.
우선 18개월(육군 기준)의 복무기간은 숙련된 정예병을 육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리고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이 필수인데, 근래의 일선 부대는 사고 예방이 최우선의 목표로 보일 만큼 실전과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재앙적인 문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징집자원의 감소이다. 2000년대 이후 출생 인구 급감으로 인하여 이대로 가면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군유지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군 복무기간을 다시 늘린다거나 예전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로 역행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국방력을 약화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한다. (모병제하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군인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증명되었다) 그래서 나는 과감히 제안한다. 우리도 프랑스 외인부대를 모델로 하는 독립여단을 창설하자!
한국형 외인부대를 창설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 획득이라는 동기부여를 통해 장기 복무(프랑스 외인부대의 경우 최소 계약기간이 5년)를 요구할 수 있고 자원자이기 때문에 징집병과 다른 강한 훈련이 가능하다.
둘째, 자국에서의 군 경험, 실전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최상의 전투력을 가진 정예화된 집단을 보유할 수 있다. 이는 주적인 북한에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갈 것이다.
셋째, 동기 부여된 자원자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실전투입에 대한 망설임이 적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병력 운용에 있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신속대응군으로서 분쟁지역에 파견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할 수 있다.
다섯째, 세계 젊은이들에게 강하고 진취적인 KOREA를 각인시킬 수 있다.
휴전 중인 분단국가이며 국제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곳에 있는 우리나라는 강한 군대를 유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AX 혁명(인공지능 전환, AI Transformation)을 통한 국방 체계, 무기의 혁신뿐 아니라 `외인부대 창설` 등을 통해 병력구조를 유연하게 바꾸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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