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2,334명으로, 2023년(23만5천39명)보다 7천295명(3.10%) 늘어 9년 만에 증가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0.75명,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인 1.51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일본(1.26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자연인구 감소는 12만 명을 넘어서,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극심한 저출산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닌 국가 존립의 위기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한국을 장기적으로 ‘인구감소 최전선 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구조적이고 심각하다.

출생아 감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반에 붕괴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저하, 국가 경쟁력 약화, 복지 재정의 악화로 직결된다. 특히 지방은 급속한 인구 이탈과 고령화로 인해 자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해왔다. 2006년 1조 원 수준이던 저출산 예산은 2024년에는 42조 9,000억 원으로 40배 이상 증가했고, 지금까지 누적 투입된 예산만 225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하다.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세고, 정책 효과는 체감되지 않는다.
그간의 대책이 현금 위주의 단기 처방에 머물렀고, 정작 구조적 원인을 짚어내지 못한 결과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전면적인 정책 리셋과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인구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처럼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체계로는 일관된 전략 수립이 불가능하다. 인구정책을 종합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상설 기구 또는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가 육아휴직 확대 정책을 발표했지만, 대기업 근로자 외 다수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현실에 맞는 보편적이고 촘촘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

둘째,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기반을 안정시켜야 한다.
오늘날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고공행진하는 부동산 가격은 청년층의 미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일자리는 한시적이고 생산성이 낮아 한계가 명확하다.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해법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안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양육과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과도한 부담이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과도한 사교육비는 출산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복잡한 대입 제도와 과도한 경쟁은 사교육 의존을 높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정에 전가된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육비 경감,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동반되어야 저출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의 차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존속을 결정짓는 미래 전략이자 생존 과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이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대승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초저출산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다.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