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렬님(가천대 명예교수) / 한국 생존 위해 ‘혁명’ 능가하는 수준의 ‘국가개조(國家改造)’ 화급(火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2 15:43 조회3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한민국은 몇 차례 굵직한 전환기를 거치며 5천여 년 유구한 역사를 면면히 이어온 지금, 역사적 대변혁기를 맞았습니다. 흥망의 역사는 반복되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통치 능력이야말로 국가 흥융의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통합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나라는 분열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인 소노천(蘇老泉: 蘇洵, 1009년~1066년) 은 춘추 전국시대에 제(齊)나라 환공(桓公)을 첫 번째 패자로 만든 현명(賢明)한 재상(宰相) 관중(管仲)의 인물평을 하면서 “한 사람이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와 실용을 주장한 시대의 선구자로 중국 역사상 3대 재상 중 으뜸인 관중 같은 영명한 지도자가 대망(待望) 되는 이유입니다.
“나뉜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친지 오래되면 반드시 나뉜다.”
한반도 고대국가는 투쟁과 통합 과정을 통해 부족연맹 체제가 확립되면서 통치됐습니다. 부족연맹이 해체된 뒤 고구려와 신라, 백제로 삼국시대가 정립(鼎立), 동맹과 대립을 반복하며 때로는 당(唐)과 왜국 등 주변국의 힘을 빌려 서로를 견제하며 왕조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이어 기원전 676년 3국을 통합한 통일신라시대가 개막, 한반도 최초의 통일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신라는 이후 901년 후삼국 시대로 다시 분열됐다가 918년 고려왕조가 등장하면서 조선시대까지 약 1000년동안 한반도 통일시대가 유지됐습니다.
조선왕조가 1910년 멸망,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으로부터 주권 침탈과 함께 한민족 말살의 위기를 맞는 민족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으로 광복은 됐지만 서구 열강의 패권 다툼 속에 한반도에 자리 잡은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천하대세(天下大勢)는 “나뉜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친지 오래되면 반드시 나뉜다.”(分久必合, 合久必分)는 나관중의 <삼국지연의> 첫 문장은 삼국지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합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치고 때가 되면 나눠진다는 천하의 사리는 그만큼 ‘변화’가 반복된다는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0년 넘는 분단 시대를 지나면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국제정세 변화가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되면서 다시 나눠진 한반도가 합쳐지는 통일이라는 역사의 필연적 법칙이 작동됩니다. 8.15광복이 국제정세의 변동 속에서 이뤄졌듯이 통일의 새 시대 또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초연결사회가 되면서 AI의 생활화 등 디지털혁명으로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우리는 계엄 사태 등 국내외의 복합 위기까지 겹치면서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에 세계 10대 강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때가 오면 시대적 전환을 가져올 결단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세대 이론가 닐 하루는 ＜제4의 전환이 도래했다＞에서 역사가 80~100년 주기로 순환하고 그 안에서 약 20년씩 봄·여름·가을·겨울이 나타난다면서, 당면한 우리 시대가 거대한 역사의 순환과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 ‘한국소멸론’ 대두
이런 시대적 격변기에 한국은 한때 합계출산율이 6명이었지만 지난해 0.72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3백2십9명으로 2022년 5천백4십3만 9천3십8명 대비 11만 3천7백9명 줄어들어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뒤 4년 연속 감소,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해외 인구전문가들은 전 세계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며 2300년 한국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것이라는 끔찍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기피가 출산 공백과 함께 가족 해체를 통해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가족 해체 와중에 대도시의 인구 감소, 중소도시의 청년 유출, 농촌지역의 인구 공백을 가져오면서 지역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일 구독자 2천3백8십만 명을 보유한 독일의 과학 전문 유튜브 채널 ‘쿠어츠게자흐트(Kurzgesagt)’는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고, 지난 2023년에도 ‘한국은 왜 망해가나(Why Korea is Dying Out)’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채널은 “한국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곧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경고로 시작, 오는 2060년까지 한국 인구의 30%인 천6백만 명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2060년 한국 인구의 절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25세 미만은 10%도 안 되며, 유아 인구는 전체의 1%에 불과할 것”이라고 고령화 현상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2023.05.17.)도 이미 한국을 ‘인구 소멸 1호 국가’로 전망,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3000년이 되면 일본인도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2023.12.03.)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댓은 ‘한국은 소멸하나?’(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점을 들며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며 “한국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 문제에서 대표적인 연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선진국 최저 출산율, 선진국 최고 자살률, 민주주의 후퇴, 외교적 고립 등을 근거로 ‘한국소멸(韓國消滅)’이 책 제목으로 등장(˂韓國消滅˃, 鈴置高史, 新潮社, 2024년 출판), 대한민국의 국가 존망이 실존적 현실로 대두됐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국내외에서 고조된 상황을 맞아 한국은 국가 존속을 위해 ‘혁명을 능가하는 수준의 국가 개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가 개조라는 말은 ‘개혁’이나 ‘개선’, ‘혁신’과 달리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치겠다는 것보다 과격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은 1930년대 일본의 사상가로 1936년 2월 26일 2.26 사건 배후 주동자로 지목, 처형당한 ‘기타 잇키(北一輝1883년 4월 3일 ~ 1937년 8월 19일)’가 당시 대공황과 만주 사변으로 인해 몸살을 앓던 일본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됩니다.
우환의식(憂患意識)을 가진 우국지사(憂國之士)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인들조차도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대로면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역사는 지금 국가개조를 비전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혁명적 결단을 내릴 영명하고 출중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혁명적 개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중심으로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전략’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 사고방식, 사회 경제 정치 제도의 ‘파괴적 혁신’을 통한 '리셋'(reset) 을 위해 복합적이고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적인 국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국내외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정책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명적 개혁 조치가 절실합니다. 각 분야의 구체적인 국가 발전 방안들을 통해 대한민국은 기존의 시스템과 사고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재설계’를 위한 리셋 버튼을 누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통일, 대한민국 장기발전 위해 중요한 전제 조건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이를 위해 남북 관계의 개선과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선,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적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국제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다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일 이후의 경제적 통합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남북 간의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통일 교육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대한민국은 통일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명말청초(明末淸初)를 살았던 중국의 사상가 고염무(顧炎武, 1613년~1682년)는 “천하가 융성하고 쇠퇴하는 것에는 한낱 밭 갈고 나무하는 농부의 책임도 적지 않으니 항상 염려하고 살피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천하흥망필부유책:天下興亡匹夫有責)고 했습니다.
스스로 명나라 신하를 자처했던 고염무는 반청(反淸)주의자로서 복명(復明)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는데, 남명정권까지 무너지고 사실상 명을 재건할 주체가 사라지다시피 하자 이번에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힘으로 명을 회복하고자 시도했습니다. 한 마디로 농부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이민족의 왕조를 몰아내고 명을 재건하자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각자도생(各自圖生) 시대를 맞아 국민 각자가 각성, 애국심을 갖고 혁명의 추동세력이 되어 ‘나라의 앞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