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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님(21대 국회의원) / 정치 지도자는 합목적적(合目的的)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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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1 08:12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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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목표를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당리당략이나 당적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는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반도체 엔지니어로 살다가 정치에 입문한 지 10, 저는 줄곧 이 신념을 품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사람 나고 이념 낫지, 이념 나고 사람 낫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위해 정당이 있는 것이지, 정당을 위해 정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2022년 헌정사 최초로 여당(국민의힘)의 반도체 산업 특별위원회를 맡은 야당 인사입니다. 호남의 심장 광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보수정당의 특위 위원장으로 갈 때 적지 않은 시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국적이 있고 당적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못 할 일이 무엇이고, 못 갈 곳이 어디입니까?”라고 했습니다.


여와 야,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를 달라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국가의 번영이고, 국민의 행복입니다. 그 목표를 이룰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편이 아닌 정치세력은 모두가 적이고, 반국가 세력이고, 매국노라고 합니다.

 

과학기술 패권국가, 첨단산업 선도국가

저의 정치적 목표는 과학기술 패권국가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부민강국(富民强國)’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의 핵심은 산업이며, 그 근간은 과학기술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 또한 반도체와 AI가 주도하는 첨단산업의 시대입니다.

 

저는 얼마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첨단산업 대통령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출마했습니다. 핵심 공약은 2년 내 AI 산업 세계 1삼성급 100조 수퍼기업 5전 국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민 소득 10만불입니다. 이것이 제가 정치하는 목표를 축약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저는 못할 일이 없고, 못 갈 곳이 없고, 못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정쟁으로 해결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갈등으로 결정되는 일도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정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미래 먹거리, 양질의 일자리, 자녀의 교육, 안정된 복지, 지속 가능한 성장. 이 중 어느 하나도 정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이 성과를 도출하고, 합의를 만들고 결론을 내고 일이 되게 합니다. 세상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안 되는 일도 무한의 상상력과 파격적 결단으로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당리당략과 진영논리만 남았습니다. 정치인들이 편 갈라 싸우니 국민도 편 갈라 싸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요일이면 모든 국민이 거리로 나와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나라가 응당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 진도가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미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 기술주권 확보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진영과 이념의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되는 영역입니다


기술은 이념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속도와 결과에 반응합니다. 실력 있는 인재와 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대한민국을 어떤 산업구조로 전환할 것인가, 어떤 정책이 10년 후 우리를 선진국 중의 선진국으로 만들 것인가? 지금은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산업, 오직 미래를 이야기하는 합목적적인 정치,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리더십, 이것이 갖춰진 정치여야 합니다.


2023년 저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여····학의 지혜를 모아 일명 ‘K-칩스법’(반도체산업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국민의힘 간의 다소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여야 합의를 이뤄냈고, 이는 경쟁국인 미국의 ‘CHIPS and Science Act’나 유럽의 ‘EU Chips Act’ 등 법안에 대응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설득이고, 설득은 사실과 논리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 이념이 아닌 비전, 진영논리가 아닌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이 합리적 정치인의 덕목이며, 우리 사회가 바라는 정치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가 아닌 희망 가득한 대선이 되기를

5월을 하루 앞둔 지금 저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한동훈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란 미래 지도자가 이끄는 다음 정부의 경제와 산업 정책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당연히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핵심 산업은 5개로 각각 AI,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로봇입니다. 제가 붙인 이름은 <K-5 신산업 전략>입니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규제 철폐, 인재 양성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 운영의 최우선순위를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에 두는 비전입니다.


이와 같은 저의 제안이 채택되고 한 후보가 본선 무대에 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 앞에서 미래와 첨단산업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념 논쟁과 상대 후보 헐뜯기가 유발한 혐오 가득한 대선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와 다음 세대에 관한 비전 경쟁으로 국민이 가슴 가득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대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2년 대선은 역대급 혐오 선거였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윤석열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국민의힘 죽이기선거였습니다. 양 진영 간 총력전 양상이었습니다. 지지자 간의 혐오와 조롱, 상대 진영을 향한 무차별적 비난이 넘쳤습니다. 선거에서 불과 0.7%p(24만 표) 차이의 승리를 거둔 보수 진영은 상대 진영의 선거 불복에 시달리고, 결국 그 증오와 반목을 넘지 못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바로 12.3 비상계엄 사태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한국 정치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재앙입니다.

 

이번 대선은 달라야 합니다. 후보들이 말로만 통합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움과 혐오가 담긴 캠페인을 자제해 국민이 미래 비전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가 망하면 나라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변방의 약소국이 아니라 초일류 산업으로 무장한 세계 중심이 되는 방법과 비전이 대선을 지배해야 합니다


정당과 언론, 유튜브와 시민들이 상대 진영 공격에 쏟는 열정의 반만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다음 정부가 미래 준비에 5년을 몽땅 쏟아부을 수 있다면, 저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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