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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웅님(YTN 심의위원) /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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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1 08:09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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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통합과 지혜로 미래의 등불을 밝히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다이나믹 코리아(Dynamic Korea)',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식민지의 암흑을 헤치고,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선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장과 성과의 그늘 아래 우리의 현재를 흔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스멀스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혼란과 외부의 거센 파도 앞에 대한민국호의 미래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불안 요소는 바로 급격한 인구 감소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보다 약 1.7배 빠르며 2048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9년 만에 소폭 늘어 0.75를 기록했지만 OECD (평균 1.59)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울음소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감소를 넘어 국가 존립의 근본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세계 석학들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습니다. 생산 인구의 급감은 경제 활력을 둔화시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회 시스템 유지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경제 성장 엔진마저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 R&D, 제조업 분야 등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산업 생태계의 변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 한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허한 관세 정책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와 우리의 경제를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가야 할 주체인 우리 내부는 어떤 상황입니까? 타협없는 정치적 충돌과 극단적인 진영(陣營) 논리, 그로 인한 국민적 분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대통령의 계엄령, 이에 따른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그 갈등과 분열의 끝판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서로를 향한 이런 불신과 증오 그리고 끊임없는 대립은 국가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공동체의 기반을 허물어뜨려 대한민국호를 좌초로 이끌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제 대한민국호의 좌초를 막기 위해 분열을 멈추고 통합해야 합니다. '국민적 통합(國民的統合)'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열쇠입니다.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상호 존중(相互尊重)과 이해(理解)'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흑백논리(黑白論理)와 극단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지식인 그룹을 포함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입니다. 이들이 나서 이러한 국민적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편 가르기와 갈등 조장이 아닌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革新)과 공정(公正)'이라는 두 바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의 혁신 의지를 고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안정성과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계와 끊임없이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K-컬처를 비롯한 우리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 속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호가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통합이라는 튼튼한 돛을 올리고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힘차게 가동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나침반을 따라 항해해야 합니다.우리는 과거 수많은 위기를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온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민지의 고통을 함께 이겨냈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를 이루었으며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통합으로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DNA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위대한 힘을 믿고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할 순간,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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