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87년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속도로 서구로부터 수입한 민주주의를 빠르게 정착시킨 셈이다. 많은 이들이 87년 체제의 극복을 말하지만 87년 체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물론 오늘에 와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

한국 정치는 공천 제도의 폐해를 알고 있고 이미 20년도 더 전에 완전 경선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금전문제 등을 핑계로 중단하였고 심지어는 지구당을 폐지했다. 양당의 정치 엘리트들이 담함하여, 어설프게나마 서구 민주주의를 배껴 만든,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물어뜨려 버린 것이다. 다시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풀뿌리에서 국회의원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할 때처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회의원후보를 지역에서 선택하는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당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공천을 행사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보다 해결하기 쉬운 문제임이 틀림없다.


나는 10년 쯤 전에 독일의 하수관 관리시스템을 둘러 본 일이 있다.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하수구에는 물막이 판이 세워진다. 거의 수평에 가까운 하수구에는 많은 물이 차게 되고, 그 물막이를 내리는 순간, 엄청난 양의 물이 힘차게 흘러 내려가면서 하수구를 청소한다. 마치 수세식 화장실과 같은 원리로 하수구를 청소하는 것이다. 당시 독일의 하수구는 98%가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시설이 있는 것 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간 환경부 하수관리책임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지금 쯤은 우리나라에도 수세식(?) 하수구가 생기고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지구에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30-50클럽이라 불리는 나라가 일곱나라가 있다. 바로 그 30-50클럽의 회원인 우리나라는 보이는 것은 다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개선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독일이 하수관 청소 방식을 98% 까지 컴퓨터를 동원한 수세식 관리방식으로 만드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기에 미처 이 방식을 도입하지 못했다. 우리에겐 민주주의 제도는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미쳐 생각해보지 못했던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오랫동안 공천을 잘하는 문제만을 연구했지,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쳐 하지 못했다. 아니 생각은 했지만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다. 미국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나 코커스의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생각은 못 한 것이다. 물론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도 주마다 국회의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그 근원이 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은 체육관에 선출하면 안되듯이 국회의원 후보를 당지도부가 결정하면 않된다.

민주회복국민회의가 1974년 12월에 결성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체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주장이었다.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것에 대해 다소 논쟁이 있었지만 그같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 아래 검찰도 바뀌고 헌재도 정착되고 법원이 제 역활을 하게 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대통령 중심제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30-50 클럽의 일곱 나라 중에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뿐이다. 우선은 헌법에 있는 만큼이라도 총리에게 권한을 나누는 일부터 권력의 분점을 시작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 행정단위에서 개선해야 하는 문제이다.


인류의 역사 속에 나라 이름 뒤에 드림을 붙일 수 있는 나라는 내가 아는 상식에는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두 나라 밖에 없다. 놀랍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도 남을 침략한 적이 없는 30-50 클럽의 유일한 나라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세계사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미쳐 연구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넓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발견하는 출발이 필요하다. 세계인이 와서 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부터 세계를 향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나라 이름 앞에 팍스를 붙여 부르는 나라는 몇개나 될까?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태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장구한 인류의 역사에 세 나라 쯤 되는 것 같다. 우리도 팍스 코리아나를 한번 꿈 꾸어 보는 것은 어떤가? 한 때 세계의 공업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하고 지구 육지의 4분의 1을 통치하며, 팍스 브리태니카를 이루고 나치를 물리친 영국도 잉글랜드 드림은 없다. 잉글랜드 드림이 없진 않지만 그리 보편적인 사용을 하는 것 같진 않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신세계에 나라를 세운 우리는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가 되겠다.’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결단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 아메리카의 대륙에 유럽인들이 이주하면서, 수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지만 왜 미국만 팍스 아메리카나도 되고 아메리칸 드림도 된 것일까? 위대한 이상이 있어야 한다. 결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으나 반드시 이상과 목표는 필요하다.